항만법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go.kr/법령/항만법

정의

항만

  •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

연안항

  •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2024 © 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