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go.kr/법령/어장관리법

정의

어장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어장휴식

•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 또는 양식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

어장정화, 정비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거나, 2)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깔거나, 3)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어장환경

•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